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공영장례는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내 도구는 고인과 연고자의 상황을 고르면 공영장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흐름과 신청·확인 경로를 알려 줍니다.
무연고 사망을 접했거나, 저소득으로 장례가 막막한 분, 담당 부서를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상·지원 범위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판단은 “연고자가 있는가 → 있다면 인수 의사와 경제적 형편은 어떤가”의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무연고이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면 공영장례에, 연고자가 저소득이면 장제급여·조례 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장례를 치릅니다. 많은 지자체가 별도 조례로 빈소·제례 등을 지원합니다.
연고자 인수 거부·기피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 무연고에 준해 처리되어 공영장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저소득 유족
연고자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차상위는 장제급여(정액)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 가구도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상황별 안내 결과(일반 원칙)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가능성 | 주요 확인처 |
|---|---|---|
| 무연고 사망 | 공영장례 대상 가능성 높음 | 사망지·연고지 시·군·구청 |
| 연고자 인수 거부 | 조건부 대상 가능 | 관할 시·군·구청 |
| 저소득 유족 | 장제급여·조례 지원 확인 |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
| 연고자 장례 가능 | 일반적으로 비대상 | 장제급여 해당 여부만 확인 |
조례 시행 여부와 지원 항목·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영장례는 누가 지원받나요?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 가구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조례마다 다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지 또는 연고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생활보장 부서에서 확인·신청합니다. 무연고 처리는 병원·경찰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빈소·제례·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수급·차상위는 장제급여를, 지역에 따라 저소득 가구 공영장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세요.
무연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자체가 일정 기간 연고자를 찾은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안치합니다.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가 함께 진행됩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공영장례 조례 일반 원칙(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해약환급액·장례비·공영장례 대상 여부는 가입한 상조회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관할 시·군·구청의 확인을 따릅니다. 특정 상조회사·상품·장례식장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상조) | ftc.go.kr
- 한국소비자원(상조 피해구제) | kca.go.kr
- 보건복지부 | mohw.go.kr
- 복지로 | bokjiro.go.kr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15774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