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는 장제급여를 정합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장제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급여수준」 페이지는 2026년 안내로 장제급여를 “사망자 1구당 800천원”으로 적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입니다. 확인일 기준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했나?
열어 본 1차 출처는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2026년도 급여종류 안내)입니다. 같은 금액의 시행규칙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따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추가 지원 정액은 확인 안 됨입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근거 |
|---|---|---|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수준, 법 제14조 |
| 지급 대상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의 사망 | 법 제14조제1항 |
| 지급 상대 |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 | 법 제14조제2항 |
건강보험 장제비와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제23조는 법 제50조의 부가급여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고 적습니다. 이 조항에는 장제비 지급액이 없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입니다.
차상위도 받나?
제14조가 적는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의 사망입니다. 차상위 단독 대상 여부는 확인 안 됨입니다.
80만 원은 2026년 기준인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의 2026년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10.
신청 기한은 며칠인가?
이 작업에서 신청 기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안 됨입니다.
참고 출처
이 글의 정보·수치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상조 해약환급액·장례비·공영장례 대상 여부는 가입한 상조회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따릅니다. 비용과 절차는 지역·시설·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상조회사·상품·장례식장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