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열어 본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입니다.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제85조는 사망의 신고를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문 | 내용 |
|---|---|---|
| 기한 | 제84조제1항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첨부 | 제84조제1항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신고의무자 | 제85조 | 동거하는 친족(그 밖에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 |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제84조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필요한 부수는 이 조문에 없고, 확인 안 됨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지연·미신고의 과태료 액수는 이 작업에서 확인 안 됨입니다. 추정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고 창구는 시·구·읍·면입니다.
사망한 날부터 1개월인가?
아닙니다. 제84조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적습니다.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열어 본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신고할 수 있나?
제85조제2항은 친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개별 접수 요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이 글의 정보·수치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상조 해약환급액·장례비·공영장례 대상 여부는 가입한 상조회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따릅니다. 비용과 절차는 지역·시설·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상조회사·상품·장례식장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